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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4. 3.30.] [법률 제6981호, 2003. 9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6조 삭제 <1996.7.10>

관련 판례 

해고무효확인등

대법원 2009.03.26 선고 2008다62724 판례